정부의 조선산업 활성화대책으로 한진중공업과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중대형 조선사들이 입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이번 정책의 중심은 1만 톤급 유조선이나 소형 컨테이너선 등을 만드는 작은 조선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중소 조선사들이 속한 조선공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강화한 것이 이번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진중공업과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선조선 등 중대형 조선사들은 조선공업협동조합이 아니라 대형 조선3사와 함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가입돼 있다.

실제로 이번 정책은 선수금환급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1천억 원 더 늘리고 70억 원이라는 보증 한도도 없앴지만 전체 보증 규모는 여전히 2천억 원이다.

보통 중대형 조선사들이 수주하는 5만 톤급 중형 유조선이 400억 원가량이니 1척당 160억 원 정도는 지원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소가 배를 발주사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금융기관이 일종의 보증을 서는 것으로 선박 수주액의 40%는 돼야하기 때문이다.

중대형 조선사의 한 관계자는 “중대형 조선사가 포함될지 안될지를 놓고 이런 저런 추측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것을 보니 사실상 중소 조선사들만 염두에 둔 정책”이라며 “고용위기 측면에서 봐도 정부가 고용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거의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해도 금융권이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 조선사들로부터도 불만은 나온다.

정부가 LNG(액화천연가스)추진선 발주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곳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3사와 중대형 조선사들 1~2곳밖에 없다는 것이다.

LNG추진선은 석유 대신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을 말한다. 현재 LNG추진선을 건조해서 인도한 ‘실증’ 경험이 있는 조선사는 대형 조선3사 뿐이고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중대형 조선사들은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이제 마친 상태다.

다만 중소 조선사들이 향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창원시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LNG추진선 관련 기술을 이 지역의 조선기자재업체들에게 공개하면서 기술 이전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또 다른 조선사의 한 관계자는 “대형선을 중심으로 LNG추진선 기술이 이미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형선으로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을 하면 생각보다 단기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건조한 실증선들이 돌아다니면 해외선사들의 관심도 높아질테고 LNG추진선시장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앞서갈 수 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