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내놓은 노동현안의 합의안을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식에서 “경제사회노동위를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뿐 아니라 정부의 개별 부처들도 경제사회노동위의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합의한 사안을 반드시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면 장시간 노동 등의 부작용을 없애고 임금도 보전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노동계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면 국회도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놓고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며 “(경제사회노동위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문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줄 것을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마련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화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는 의제 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겠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양쪽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불참을 들어 노동 문제의 해법을 제도의 틀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노동계와 경영계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면 타협과 이행이 모두 어렵다”며 “서로 역지사지의 태도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낸 뒤 결과에 함께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가 기존의 노조 기업 정부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대표도 참여하는 기구인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 아래 설치될 의제 업종 계층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할 것도 요청했다.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 정부에서 다 이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이뤄 성과를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