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결의가 유엔(UN) 인권담당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6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절차 없이 만장일치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된다.

유엔은 2005년부터 올해 까지 14년째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19년 결의안은 2018년의 기조와 문구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즉각적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향한 책임 규명도 요구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죄의 ‘가장 책임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별적 제재 등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해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북한과 대화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두고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시작한 것을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우리는 반 북한 인권결의안을 전면적 배격하며 적대적 압력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을 두고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우세하고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결코 만장일치 합의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러시아, 시리아, 미안마 등 일부 국가도 특정 국가의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하며 만장일치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