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일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 기조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들어 보유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9월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 종부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과세 구간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 실장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서 '9.13 부동산대책'의 수립에 참여했는데 내각과 정책을 조율하는 정책실장에 오르면서 보유세 인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쓸 기반을 얻었다.

그는 13일 국회에서도 “국제적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부동산 보유세가) 조금 낮지 않으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높은 가격의 주택이나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부터 (보유세 인상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유세 인상론을 대표하는 인사로 꼽힌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관으로 4년 동안 일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이끌었다.

2011년에 펴낸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주택이나 부동산정책을 펼칠 때 낮은 보유세는 언제나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며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보유세 인상이 실제 효과를 얻으려면 고가 주택이나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적극적으로 팔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도 늘어나 전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은 주택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 수준으로 맞추는 일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기준이 되는 건물과 토지의 적정가격을 매해 일괄 조사해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실제 세금 부담도 줄어들다. 결국 투기 수요를 부추겨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생각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7월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뜻을 보였다. 그러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는데 김 실장의 임명을 계기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겪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무현 정부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뒤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가 결국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지 못해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실장도 2011년 ‘부동산을 끝났다’를 펴냈을 때 “부동산 세금은 복지재원 마련이 아닌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거래세율을 낮춘 만큼 보유세율을 올려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