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들을 위해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성 장관이 10월 박 회장과 이야기하며 기업인들과 만나는 자리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가 열렸다.

박 회장은 파격적 규제 개혁과 정부와 경제계 사이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폐쇄적 규제 환경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하지만 많은 업종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편중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하고 다른 규제들은 원칙적으로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근본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 사항에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충실히 뒷받침 역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전략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모두 힘을 모아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인들도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한국 경제는 중장기적, 구조적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를 되돌리려면 산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박 회장은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펼쳐 달라”며 “한국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제조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성 장관에게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됐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 업종 전반에 수출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산업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지역경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주력 제조업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신산업 규제 개혁, 노동현장의 애로 사항 해소,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에너지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