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주택 4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과 홍 장관은 12일 경기도 화성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에 협력하는 내용의 부처 사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노동자라면 누구나 집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계속 끌어올리겠다”며 “중소기업 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러 복지 지원정책도 찾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들어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공급 추진방안에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공주택 4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전용의 주택 특화단지 만들기, 행복주택의 우선 공급,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의 조성,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공급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공공주택 4만 호 가운데 3만 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마친다. 나머지 1만 호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4만 호 가운데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만 100% 공급되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은 1만5천 호로 결정됐다. 노동자가 전용주택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용주택 3천 호를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소호(소규모사무실)형 주거 클러스터는 본래 목표였던 3천 호에서 4천 호,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1만 호에서 1만5천 호로 확대해 조성한다.

국토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입차자금 융자’ 상품의 대출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는 상가도 2022년까지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전체 430실을 공급한다. 이 상가의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매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가운데 국토부의 사업에 적정한 곳을 조사해 국토부에 정보를 준다.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금융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사업의 초기 기획부터 국토부와 협력해 창업자 교육과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한다.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할 때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도 포함한다.

국토부는 중기부에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전통시장과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국토부에서 선정한 도시재생지역의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