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율주행차분야에서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파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차원에서 예상되는 규제 30건을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 요소는 미래 예측, 융합연구, 연동 계획”이라며 “신산업의 미래 발전 양상을 미리 예측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규제 이슈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은 한 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창업,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제약하는 규제 200여건을 개선했다”며 “이번에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를 미리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과 드론과 같은 분야에서도 선제적 규제 혁파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기업들이 규제 개선을 잘 모르거나 규제 개선에 입법 등의 시간이 걸려 기업들이 규제 개선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정부를 향한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