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환황해권 경제거점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김현미 장관은 30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에 참석해 “새만금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허가 지원과 추가적 출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 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 조성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투자 유치, 관광레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새만금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을 현물로 출자해 태양광단지 건설 등에서 용이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김 장관이 새만금개발공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될 것”이라며 “아울러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전북도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다. 500억 원의 현금과 1조1천억 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해 새만금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새만금지역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환황해권 경제거점 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새만금은 전북 도민이 30년을 기다려온 간절한 꿈”이라며 “이런 새만금에 도민들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치산업인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민들의 꿈을 훼손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 미래혁신 산업특구, 농생명 녹색도시, 미래계획도시 등 환황해권 경제거점 차원에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새만금 구역 가운데 공항이 건설되면서 소음이나 고도제한 문제로 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태양광발전 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드는 것은 6월부터 새만금위원회와 전라북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했던 계획"이라며 공론화가 없었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도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과 관련해 “환황해권 경제거점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사업을 가속화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며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중에서 동서도로, 남북도로 교차점 좌우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건설하려고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협력용지와 같은 중심지는 수변도시 등으로 개발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사업은 28년째 진행 중인 사업이다. 방조제 공사를 두고 찬성과 반대 여론이 맞서 공사 중단과 재개가 여러 차례 반복됐고 역대 정부마다 개발 방향이 바뀌면서 혼선을 빚었다.

착공 당시 새만금사업의 목적은 식량 안보를 위해 농업용지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는 내부 토지 가운데 72%를 농지로 나머지 28%를 비농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농지를 30%, 비농지를 70%로 개발 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꾸면서 혼선이 가중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모델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토지를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 용지, 농생명 용지, 배후도시 용지, 생태환경 용지 등 6개 지구로 나눔으로써 사실상 농업 중심의 개발 계획을 폐기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6개 지구로 나뉘어 개발하는 것은 같은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사업의 수익을 기존 새만금 사업에 다시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