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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 위해 경제성 과하게 낮췄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0-29 1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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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서 경제성 평가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판매단가, 인건비 등의 수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장석춘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 위해 경제성 과하게 낮췄다”
▲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장 의원은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 전망치를 적용해 판매수익을 조작했다”며 “한수원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월성 1호기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원전 판매단가는 메가와트당 6만1820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보고서에는 5만5960원으로 추정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원전 판매단가를 낮게 잡아 앞으로 5년 동안 월성 1호기의 판매수익이 1543억 원 낮게 산출됐다.

장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뒤 발생할 운전유지비가 경제성 평가에서 고의로 과소평가되기도 했다고 봤다.

경제성 평가보고서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뒤 발전팀 운전유지비를 50%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상 운영기술지침서 및 화재방호계획서에 따르면 발전팀의 최소 인력은 80% 이상 유지돼야 한다"며 지나치게 비용을 낮게 잡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보고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비용을 포함하지 않기도 했다”며 “협력업체 계약 해지, 지역민 피해 보상 등 손실은 경제성 평가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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