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경제성장률을 놓고 정부의 기존 전망치 2.9%에 이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답변에서 “애초 전망했던 2018년의 경제성장률 2.9%를 이루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018년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2.9%로 제시했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8년 월 평균 취업자의 증가폭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간 전망치 18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1월~9월의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명이었다.

김 부총리는 24일 내놓은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관련해 12월 안에 4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원 여부를 추가로 결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지원방안에 들어간 단기 맞춤형 일자리를 둘러싼 비판을 놓고 “분식이나 통계조작, 특정한 사람을 생각해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부 틀린 말”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떤 통계를 늘리거나 특정한 사람을 위하는 일은 손톱만큼도 생각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담긴 투자대책이 단기 일자리사업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맞춤형 일자리는 대책의 작은 부분”이라며 “기업과 시장의 경제활력과 역동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와 경제부처 관료들의 퇴진을 요구하자 김 부총리는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거취가 대수겠느냐”라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고 맞받았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점을 놓고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 개편은 고통스러운 일로 기득권과 사회보상 체계를 흔드는 만큼 하기도 어렵다”면서도 “대부분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고 (그렇게 가야 하는 길 가운데) 하나가 공유경제”라고 말했다.

공유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기존 규제를 정면돌파해야 하는데 성공 여부는 상생에 달려있는 만큼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 사이에 이익을 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9.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종합부동산세는 계속 올려야 한다는 태도를 지켰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를 놓고 김 부총리는 “개별 주무부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전수조사 등) 조사 확대를 포함한 방안을 적극 만들겠다”며 “주무부처가 ‘자기 식구 봐주기’를 하면 책임자까지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