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이 24일 한국철도공사를 끝으로 사실상 2018년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등 국회의원 출신보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관료 출신 기관장들이 국회의 공세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대부분은 올해 처음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을 치렀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출범한 만큼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를 2017년 국감 이후 진행했기 때문이다.

주요 공공기관장으로 올해 처음 국감을 치른 이들은 크게 국회의원 출신과 관료 출신으로 나뉘는데 그동안 국감에서 공격수를 맡았던 국회의원 출신보다는 수비수를 맡았던 관료 출신들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국감을 받았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등 국회의원 출신은 국감 도중 정부나 공공기관 정책과 상관없이 개인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등이 한 번씩은 도마 위에 올랐다.

오영식 사장은 24일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도중 웃음을 보였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철도공사 국감에서 오 사장을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오 사장이 과거 의원 시절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인터뷰 녹취파일을 틀었다.

오 사장은 이를 듣고 “지금 이게 내 목소리였나. 내가 들어도 내 목소리는 잘 모르겠다. 말은 참 잘한다고 생각했다”며 농담조로 웃으며 말했다.

이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피감기관장이 의원의 질의에 농담으로 답변하는 것은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도 오 사장에게 주의를 줬다.

오 사장은 “과거 나의 인터뷰 내용을 틀었는지 몰랐다. 사과한다. 앞으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사장은 16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7대와 19대 총선에서 수도권인 서울 강북갑에서 당선된 3선 의원 출신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대선 출마' 발언을 지적 받았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이사장이 과거 지역구였던 전주에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후원 물품을 이전보다 많이 전달하고 있다며 “김 이사장이 국민연금을 정치적 기반 확대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충분히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실제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사장 취임 뒤 사회공헌활동을 설에는 부산에서 했고 추석에는 대전에서 했는데 그렇다고 대선 출마를 준비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선 출마를 지적한 적 없는데 김 이사장은 스스로 기반을 넓히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끌어다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대답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다음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은 국민연금 이익에 충실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이사장은 19대 총선에서 고향인 전북 전주에서 출마해 당선된 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이끌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불성실한 국감 준비로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질타를 받았다.

김 회장은 오전 국감에서 마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알지 못한다” “알아보겠다” “죄송하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마사회의 오후 국감은 김 회장의 답변 태도를 나무라는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거친 발언으로 한동안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김 회장은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직접 뒤에 가서 마사회 간부들에게 왜 회장을 돕지 않느냐고 말할 정도로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다”며 “정회를 요청할 수준이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당한 인내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4년 총선에서 서울 양천을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돼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8대, 19대, 20대 총선에서 모두 서울 양천을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오랜 기간 정부 조직에서 피감기관으로 국감에 단련된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한 탈원전 공세를 예고했던 것을 감안하면 안정적으로 국감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사장은 과거 특허청장과 산업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을 거치며 수없이 피감기관으로 국감을 받았다.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마친 뒤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으로 국감을 치렀다.

김 사장은 16일 국감을 마친 이틀 뒤인 18일 페이스북에 전기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사장이 페이스북에 전기소비 관련 글을 올린 것은 7월1일 이후 3개월 만으로 국감을 무사히 마쳤다는 뜻으로도 읽혔다.

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진행됐다.

야당은 사실상 이번이 문재인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첫 국감이었던 만큼 공격의 날을 더욱 세웠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밀리지 않기 위해 방어논리를 더욱 단단히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일자리, 남북협력, 탈원전, 국민연금제도 변경 등 주요 정책에 공공기관을 앞세웠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공기관 국감은 정부와 야당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