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1년이 넘는 논의 끝에 일본·중국산 저가 열연강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마련을 코앞에 두고 있다.

관세가 실제 부과된다면 국내 철강 업계는 보호를 받겠지만 조선·건설업계의 원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일정한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반덤핑 관세 규칙)을 제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다. 

재경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이번 반덤핑 관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6월15일까지다.

열연강판은 슬래브를 고온에서 압연해 만든 기초 철강재로 자동차와 조선, 건설, 강관, 기계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된다. 냉연강판 등 후공정 철강재의 원재료로도 활용되는 만큼 수입 규제는 철강 업계뿐 아니라 이를 수입해 쓰는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덤핑은 외국 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반덤핑 관세는 이 같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다.

쟁점은 정부가 저가 수입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국내 철강 업계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조선·건설·강관·재압연 등 열연강판 수요산업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안은 2024년 12월 철강업계의 조사 신청으로 시작됐다. 이후 무역위원회가 2025년 조사에 착수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고, 2026년 2월 최종 판정과 재정경제부 장관 건의를 거쳐 이번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단계까지 이어졌다.

반덤핑 관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활용돼 온 무역구제 수단이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모두 176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126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됐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는 38개국 20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

정부는 일본·중국산 열연제품의 저가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 동안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칙 제정안을 보면 일본산은 JFE스틸 33.43%, 일본제철 31.58%, 기타 공급자 32.66%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산은 벤강스틸 28.16%, 시노 코모디티즈 인터내셔널 33.10%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사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에서는 JFE스틸과 일본제철, 도쿄스틸이 가격약속 공급사 명단에 포함됐고 중국 쪽은 바오스틸과 우한스틸, 메이산스틸, 르자오강철, 서우강 징탕, 장수 사강 등이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효과는 관세율 자체보다 가격약속을 통한 최저수출가격 관리가 국내 열연강판 가격 하단을 얼마나 방어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공급사 대부분이 가격약속을 체결한 만큼 실제 관세 적용 범위는 제한될 수 있지만 수입가격 질서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철강업계는 저가 수입재와의 가격 경쟁 부담을 줄이고 열연강판 가격 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일본산 저가 물량 유입이 이어진 상황에서 덤핑방지관세와 가격약속은 국내 가동률과 수익성을 방어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조선·건설·강관·재압연 가공업체 등 열연강판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수요산업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수입재 가격 하단이 올라가면 국산재 가격도 함께 지지될 수 있어 선박 제조원가와 건설자재 가격, 강관 원가 등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