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는 전력효율 인증 프로그램 ‘에너지스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기조와 일치한다.

CNN은 7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환경보호청(EPA)의 기후변화 및 전력효율 관련 부서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을 폐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 기후대응 및 환경보호 관련 예산과 인력을 공격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영향은 환경보호청에 집중되고 있다.

환경보호청의 대표적 민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에너지스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 등에 전력효율 인증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992년 조지 부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소비자들은 해당 표시를 보고 전기 사용량이 적은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제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기요금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에너지스타를 폐지하는 것은 이와 모순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은 미국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소비자들에게 모두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던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환경청의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는 일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CNN은 환경청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프로그램, 메탄을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외부 협력 등이 폭넓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 아래 환경청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도 무효화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환경청은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도 잃게 된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