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만나 대화에 나선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해 파업 철회를 설득할 방침을 세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 태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며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보다 20% 아래로 급감하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0% 수준을 밑돌고 있다.

28일 예정된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협상은 파업 사태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공식 대화는 15일 이후 2주 만에 처음이다.

앞서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화물연대 쪽에 대화를 요청했고 화물연대도 이를 받아들였다.

양 쪽 사이 주요 쟁점은 안전운임제에 관한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28일 교섭에서 기존 정부 의견을 고수하고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촉구할 방침을 세웠다.

화물연대 측도 교섭에는 참석하되 조건 없는 파업 철회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첫 교섭은 양측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첫 교섭에 성과가 없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의 압박 카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실무 준비는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