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통해 사회적 대화에 나설까?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회의안건에는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여부가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강훈중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관련한 의제는 논의된 적 없으며 23일 있을 임시 대의원대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악화된 노정관계를 풀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불참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김명환 위원장의 좁아진 민주노총 내 입지와 내부 갈등을 외부로 보이지 않고 내부의견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환 위원장은 2017년 말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걸고 위원장에 당선됐으나 민주노총은 2018년 10월과 올해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김명환은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자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환상이 있어서도 아니고 타협하고 양보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개혁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독려했다.

1월28일 있었던 대의원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원안과 함께 '전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세 가지 수정안이 함께 제시됐다. 그러나 전면 불참 34.6%, 조건부 불참 38.7%, 조건부 참여 44.1%로 모두 부결되자 부담을 느낀 김 위원장은 원안을 표결에 아예 붙이지 않았다.

이후 올해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대정부 투쟁 분위기 속에서 경제사회노동위 안건은 상정되지도 못했다.

게다가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만드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노동관계법의 개편을 향한 반발기류가 강해져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가맹조직을 상대로 집안 단속에 나서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사회노동위가 설치할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에 참관형식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무산됐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공공기관위원회 참관은 무산됐지만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가맹조직의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문제가 거론되면 그동안 눌러왔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