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각)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미국에서 지니어스법(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니어스법은 주 또는 연방 규제기관 감독 아래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비금융 기업이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으로 설정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뒤 핀테크 등 비은행 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감이 커졌다. 

이 법안은 자본금 기준을 대폭 하향해 발행 문턱을 낮춘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이 은행 주도형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신기술로 불규칙한 거래를 식별하고 고객 확인(KYC)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이상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며 “다만 실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고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국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민간 자금이 유입되면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결국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솔직히 말해 그 반대”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수요(핀테크 등의 발행 요구)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