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여당과 야당의 한국은행 독립성을 두고 ‘제논에 물대기’식 비판에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행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좀처럼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답답함만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 속에서도 연임에 성공한 총재라는 점에 오히려 여야 양쪽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박근혜 정권 때 정부의 압박에 따라 금리를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금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신호를 더욱 강하게 보내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동안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해서 경제 성적표가 참담하니 핑계를 찾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은행의 독립성 놓고 국감에서 여야가 서로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공방을 펼치면서 이 총재가 그 사이에서 곤혹을 치른 셈이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의 압박을 받아 움직일 가능성조차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금통위원회가 총재나 정부가 말한다고 그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묻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 총재가 금통위원을 추천제에서 임명제로 바꾸자고 한 발언도 오히려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기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 금통위원 7명 가운데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사실상 기관장들이 독립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정부의 영향을 받아 결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한 셈이다.

한국은행이 꾸준히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열석발언권 폐지 등도 궤를 같이 한다.

열석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에 나와 발언을 하는 제도로 한국은행법 91조를 근거로 두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원활한 정책 협조를 위한 내용이지만 통화정책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실제 영향력을 끼치지 않더라도 시장참여자들이 의심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은행과 정부의 다양한 소통채널,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인사의 금융통화위 회의 열석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6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한국은행법 91조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통화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한국은행법 92조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3월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과 집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재는 한국은행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야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한국은행에게 떠넘기며 ‘공범’ 취급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