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시장에 연착륙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산업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 조속한 시일 안에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산업현장 실태를 조사해 노동시간에 관련된 노동자의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경영자의 의견과 걱정도 모두 반영하겠다”며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1월 초나 중순경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주요 경제정책의 수립 등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이고 김광두 부의장이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부의장과 김현철 보좌관 외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보좌관은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 뒤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연착륙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동감했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수정할 것인지 질문받자 김 보좌관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을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만족할 만한 의견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자들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관련된 의견을 모아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했다. 

김 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앞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2018년 안에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