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추천제보다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뜻을 보였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자단체나 소비자단체에 금통위원 추천권을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개인적 의견이지만 금통위원 추천기관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5명의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은 추천권자 없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추천기관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금통위원이 박근혜 정권과 인연이 깊은 인물들로 임명돼 한국은행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금통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동저서도 냈다”며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거처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통위원이 '정치바람'을 타면 객관적 견해를 가지가 어렵다”며 “금통위원 선임 과정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과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놓고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영향을 일정 부분 주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현실적으로 알기 쉽지 않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지금 당장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법 목적 조항에 ‘고용 확대’를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서형수 의원이 “한국은행법 목적 조항에 ‘고용확대’를 추가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고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목적조항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목적을 추가할수록 통화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신뢰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