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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에 선분양보증 집중, 정동영 "후분양으로 바꿔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0-18 1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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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선분양 보증이 대형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2018년 분양 보증 현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서울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사업과 북아현1-1 재개발, 경기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와 하남 포웰시티, 세종 마스터힐스, 부산 연산3 재개발 등 모두 9개 사업장에서 5조1498억 원의 선분양 보증을 받았다.
 
대형건설사에 선분양보증 집중,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5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동영</a> "후분양으로 바꿔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아시아신탁이 경기 김포 신곡6지구 등 모두 10개 사업장에서 2조781억 원 규모의 선분양 보증을 받아 2위, 하나자산신탁이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더샵 파크리버 등 모두 8개 사업장에서 1조6288억 원의 선분양 보증을 받아 3위에 올랐다.

GS건설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도 1조 원이 넘는 선분양 보증을 받아 각각 4위와 6위, 7위를 차지했다.

10위에 오른 대림산업까지 포함하면 10위 안에 5개 대형 건설사가 이름을 올렸다.

분양 보증은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것으로 선분양 보증은 건설사의 선분양 상품을 보증한다.

건설사는 분양 보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분양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

정 대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8월까지 상위 10개사에 지급한 선분양 보증은 모두 16조 원으로 전체 선분양 보증 29조 원의 54%를 차지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선분양 보증 혜택을 받고 탄탄한 재무구조를 지닌 재벌 건설사들이 후분양 보증을 받도록 선분양 보증구조를 개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의 후분양 보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8월까지 올린 후분양 대출보증 실적은 2건, 54억 원에 그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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