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창업과 신산업 등에 관련된 규제를 계속 완화한다.

국회에 규제 개편과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할 것도 요청했다. 
 

이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 상정된 ‘시장 진입 영업 규제 혁신방안’을 놓고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하고 특히 지금은 더욱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 40건을 관계 부처에서 함께 찾아 개편방안을 만들었다고 했다”며 “국무조정실이 창업과 신산업 규제 등을 혁신할 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계속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도 “9월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법안 3개가 의결됐다”며 “국회가 다른 규제혁신 법안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과 향후 계획’ 안건과 관련해 “일부에서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지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상생하고 협력해야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도 지속 가능한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며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경제 철학의 세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경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미국 자본주의가 성공한 바탕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남은 많은 과제 가운데 대부분은 입법 과제인 만큼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관들에게 국회를 찾아 입법을 요청하고 야당 의원들과도 종종 만날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건설현장 굴착공사의 안전대책을 놓고 “사고가 나면 대책을 또 내놓는 반복을 끝내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