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 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위험물의 시설관리체계를 다시 정비할 것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왔다”며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비롯해 다른 곳의 잘못, 잘못을 책임질 사람과 방법, 향후 관련 절차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시작되는 2019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를 예로 들어 “설명회에서 학부모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파악하거나 준비되지 못한 것은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집행을 투명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상시적 견제,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 내실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7일 일어난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 화재를 놓고 “위험물의 시설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실수로 일어난 불로 추정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며 “사고가 터진 저유소가 대량의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 따른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하는 등 전후 과정에서 많은 부실사항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유류탱크가 폭발한 것을 지역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화재가 일어난 사실을 몰랐던 점을 들었다.

사고가 터진 저유소에 화재감지 센서가 없고 초기 화재진화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전 정부의 재난 대응 훈련에서 우수등급 평가를 받은 점도 꼬집었다. 
 
이 총리는 “인명피해가 없어 ‘불행 중 다행’이지만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설비의 결함이나 안전관리와 화재 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전국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안전관리체계도 다시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업무와 국정기조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당당하고 겸손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거나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말할 때 특별히 주의할 것도 지시했다. 

그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고 그래야 사태가 번지지 않는다”며 “오해나 왜곡이 있으면 당당하게 설명해야 (오해나 왜곡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국정의 신뢰를 깎아먹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6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공식적으로 끝난 점을 놓고 “국민과 공공 부문이 함께 성숙한 점이 이번의 메르스 사태를 완전히 깨끗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준 바탕이었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