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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년 안에 파는 단타매매 늘어, 김두관 "양도소득세 강화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0-14 1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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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3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 보유하다 판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보유 기간이 0∼3년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2년 16만2천649건에서 2016년에 24만1천43건으로 48% 늘어났다.
 
부동산 3년 안에 파는 단타매매 늘어, 김두관 "양도소득세 강화해야"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보유 기간 0~3년인 사람들의 거래 비중은 2012년 22.5%에서 2016년 26.4%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도 2012년 3조5042억 원에서 2016년 7조9874억 원으로 128% 늘어났다. 

특히 보유 기간 1∼2년인 거래 건수와 양도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 기간 1∼2년인 부동산 거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5708억 원에서 2조2679억 원으로 297% 급증했다.

김 의원은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단타족 가운데 단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 사람들 탓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도 적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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