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감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F-X)의 기종 선정 감사도 막바지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와 부처의 업무추진비 감사를 요청했고 국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감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52곳이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토대로 청와대와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부정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2일 기재부의 감사 청구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현행 규정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안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0월 안에 감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감사한다면 업무추진비를 공휴일, 휴일, 심야 시간이나 제한된 업종의 업소 등에 사용했는지 등을 전수조사할 수 있다.

김 사무총장은 “필요에 따라 범위를 넓히거나 줄일 수 있고 불명확한 업무추진비 지침을 더욱 명쾌하게 만드는 등의 제도 개편사항도 제기할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진행돼 왔던 차세대 전투기(F-X)의 기종 선정 의혹에 관련된 감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마무리해 처리안을 작성한 단계로 조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다져야 할 부분도 있다”며 “모든 감사 결과를 신속하게 내놓는 방침은 변함없는 만큼 일부러 (감사를) 늦추는 것은 아니고 늦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국가정보원 감사를 놓고 “국정원 쪽과 자료 수집 등 감사 전반을 협의하고 있다”며 “감사원도 이번에 처음으로 국정원의 기관운영 감사를 하는 만큼 서로 협조하면서 감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8월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취임 이후 첫 ‘수시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201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수시보고한 뒤 8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감사원장은 현행 감사원법에 따라 중요한 감사 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감사원장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사무총장은 “절차상 수시보고 여부와 목록 등을 국회에 알려야 한다”며 “22일 열리는 감사원 국정감사에 수시보고와 관련된 내용도 업무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다가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된 경력과 관련해 “청와대 경험이 감사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참고하겠다”며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