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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카카오톡 '알림톡' 150억 건 넘어, 송희경 "부작용 규제해야"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8-10-11 1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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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객에게 보내는 '알림톡' 메시지가 올해 150억 건 발송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스팸, 스미싱, 광고 등 부작용도 생겨나지만 관련 제재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에게 보내는 알림톡 서비스는 2016년 15억 건, 2017년 50억 건에 이어 올해는 150억 건 발송된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의 카카오톡 '알림톡' 150억 건 넘어, 송희경 "부작용 규제해야"
▲ 도박광고가 알림톡으로 전송된 사례.<송희경 의원>

알림톡 서비스는 기업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알림톡을 보내 상품의 배송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5년 9월에 처음 서비스가 시작됐다. 

알림톡 메시지는 기존의 문자메시지(SMS)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카카오톡 플랫폼이 크게 확장돼 이용자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알림톡 메시지를 기업이 많이 사용하면서 관련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알림톡 메시지에 도박, 성인 등의 문구를 집어넣는 스팸, 기업의 이름, 로고 등을 도용한 스미싱 범죄, 알림톡 메시지를 가장한 광고 메시지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부작용에 비해 알림톡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매출 800억 원 이상의 기업 메시징 사업은 원가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규제가 있다. 

같은 성격의 서비스이지만 알림톡은 인터넷망과 인터넷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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