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시화를 토대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압박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화를 지렛대 삼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10월 안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이끌어내 남북관계의 호전이 북미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7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실무회담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11월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11월6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담판이 지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놓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췄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평화 실현에 기여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을 바로 진행하려면 관련 실무사항을 담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먼저 처리돼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의 전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쪽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동의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표결보다는 여야의 전격적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와 여당은 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근 “외교는 초당적 문제인 만큼 비준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가 더욱 설득하고 납득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향후 정국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권을 먼저 잡기 위해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여야 전면 합의로 처리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에 반대 의견을 지켜왔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최근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8일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개최한 의원총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관련 사안의 설명을 들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냉전적 안보관에서 벗어나 ‘평화 프로세스’에 당당한 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평화의 시대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에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돌아서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공세를 피하기 힘들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은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 때문에 태도를 쉽게 바꾸기 힘들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을 무시하기도 어렵다”며 “자유한국당만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에 반대하게 된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