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의 무단 유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사이가 극한 대립으로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국회의원이 정당하게 자료를 입수한 것을 두고 정부는 검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의 자료 입수 과정의 진실공방과 검찰 압수수색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여야 사이 대립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심 의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접속 권한을 승인받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접속해 정해진 방법으로 세출예산 집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재정 정보를 내려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 의원은 “컴퓨터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이 자료가 떠서 다운받은 것인데 기획재정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심 의원을 두둔하기에 나서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심 의원의 의원실과 보좌관의 자택 등에 무차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참으로 무리하고 무도한 행위"라며 "(검찰의) 이런 방식은 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개발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행위는 이중성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라며 “검찰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개발 정보를 유출한 신 의원 사건을 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심 의원 편들기가 목불인견”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리고 의원 보좌진들까지 집합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 자료를 마치 대단한 정부의 비리라도 잡은 양 행동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는 이유는 심 의원이 이번에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도 논평과 보도자료를 내며 심 의원에게 자숙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며 "자숙해 달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심 의원이 국회의원 5선을 지낸 중진의원인데다가 이번 사건에 청와대까지 논평을 내놓으며 가세함에 따라 추석이 끝나고 진행되는 국정감사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