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로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이 하락하는 부분을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공동으로 개최해 실손 보험료 인하 방안과 공·사 의료보험 연계 방법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 하락을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확정된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에서 6.15%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면 보험금 감소는 13.1~25.1%로 추산된다.

이미 시행이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9년 실손 보험료를 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행되면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인하요인을 반영했는데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실손보험 상품은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료 인하 후에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금융감독원이 점검한다.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수 있도록 실손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체 논의로 공·사 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 보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사에 보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청구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