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에 힘을 실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안호영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함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시대 철도 통합이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철도산업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철도 협력을 강조했다”며 “한국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의 수평통합과 상하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철도산업은 철도 운영과 시설 건설이 각각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상하 분리된 상황에서 2013년 12월 SR이 설립되면서 철도 운영도 수평 분리됐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산업은 네트워크산업으로 시설과 운영 각 부분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철도 공공성 강화와 철도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철도산업의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맞는 한국 철도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한국 철도산업은 SR 출범 등으로 부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거대 철도국들 사이에서 경쟁과 협력을 이끌어 낼 내공이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국내 철도산업은 고속철도의 분리 운영으로 철도공사의 영업손실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일반열차 지방선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최영준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정부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언급하기 전에 한국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전망부터 말해야 한다”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철도공사와 SR의 통합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철도통합에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등 지속가능한 철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