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뜻을 보였다. 

2019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바꾸기는 힘든 만큼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이 단기간 안에 좋아질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속도와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이후의 방향과 관련해 시장과 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보면서 관계 부처와 민주당, 청와대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공표 효과’가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를 개편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봤다.

김 부총리는 8월 취업자 수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3천 명 증가에 그친 점을 놓고 “구조와 경기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 등의 정책적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도 아니다”며 “7월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7만 명 줄었는데 같은 기간 일자리는 15만 개 가까이 감소한 점을 보면 구조적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과 관련해 민주당과 청와대 등과 대안 마련을 협의할 방침을 내놓았다.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의 속도와 강조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42조9천억 원 등을 빠르게 편성해 집행할 계획을 내놓았다. 기금,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등을 통한 3조8천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며 “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