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6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복잡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세 차례의 해커톤 참여자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새로운 합의체 모델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사회 전반에 이런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다. 일정 기간 안에 기획자, 개발자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토대로 앱,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일종의 '끝장 토론'이다.

이날 열린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의 시장 진입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도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통 서비스 혁신 등 의제를 놓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 결과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나왔다. 합의안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인·허가 심사에서 특례를 받게 하는 방안과 불법 숙박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체 신고 채널을 단일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통 서비스 혁신 관련 논의는 카풀앱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관련자들의 불참으로 다양한 ICT기업들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쳤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행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적 쟁점사안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