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앞으로 5년 동안 특허와 콘텐츠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인재 4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총리는 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을 추격하는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뛰어올랐다”며 “5년 안에 지식재산 인재 40만 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인력을 키우면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활용한 창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2013년 이후 연간 20만 건을 넘어선 사실을 높게 봤다. 콘텐츠 수출액도 2016년 6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8년 상반기에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처음 흑자를 낸 점을 근거로 한국이 지식재산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외형의 성장과 비교해 내실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표준특허의 품질이 높지 않고 특허를 활용한 창업이나 지식재산의 보호망도 취약한 편”이라고 바라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20조 원보다 많이 편성했다고 이 총리는 강조했다. 국무총리가 의장인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지식재산의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법을 놓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