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현금배당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정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소득을 가계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정부의 목적 달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오히려 기업 오너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53곳의 상장사가 2014년분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을 한 곳은 2013년 140곳에서 113곳이 늘어났다.

배당금 규모도 증가했다. 배당금 총액은 10조2751억 원으로 2013년보다 3조9025억 원이 늘어났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배당금을 각각 41.3%, 53.8% 늘리는 등 대형상장사들의 배당이 늘어난 부분이 컸다. 배당을 늘린 대형상장사의 배당금 총액이 7조2492억 원으로 유가증권시장 배당금 총액의 77.5%를 차지했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데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영향이 크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순이익 중 기업의 투자, 임금,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투자, 배당, 임금을 인상 안하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법인세”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환류세제를 통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기보다 배당에 집중하면서 가계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은 한 번 올리면 조정하기가 어렵지만 배당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절세를 위해 배당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배당확대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기업 오너 일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배당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배당확대에 따라 배당금이 2013년 120억 원에서 2014년 216억 원으로 79.5% 늘어났다.

100억 원대 배당금을 받는 인원도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20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