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선발 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을 추천제 중심으로 뽑겠다고 했다.

우수한 인재를 빠르게 영입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추천제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선임 기간 단축이 꼽힌다.

공모제는 다양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관장을 선임할 때 반드시 공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후보자 모집 기간을 1주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모제는 공모를 마친 뒤에도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등 후보자를 추리기 위한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모 공고부터 기관장 최종 선임까지 아무리 빠르면 두 달, 보통 석 달가량이 걸린다.

하지만 공모를 거치지 않으면 선임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기관장을 뽑는 기타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살펴보면 선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산업은행은 2017년 9월 리더십 공백 없이 회장 교체가 이뤄졌고 수출입은행은 최종구 행장이 2017년 7월18일 금융위원장으로 떠난 뒤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아 은성수 행장이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 4개월, 한국철도공사 6개월, 한국감정원 1년 등 주요 공기업이 기관장 없이 오랜 기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됐던 것과 사뭇 다르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지 않아 기관장을 뽑을 때 의무적으로 공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추천제를 강화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용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공모제 아래에서는 기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능력 있는 인재가 있어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관장으로 뽑을 수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모에서 탈락하면 입을 수 있는 평판 리스크 등을 고려해 공모에 지원하지 않는 유능한 인재들이 있다”며 “추천제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이런 이들을 중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천제 전환이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제는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에 확대 시행됐다. 

공공기관장은 대부분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지니는 만큼 공모를 진행하더라도 인사에 청와대의 입김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월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다보면 상당 영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룹이 정치인들”이라며 “개혁과제가 있는 곳에는 되도록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모제는 그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졌는데 앞으로 추천제가 강화하면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청와대 입김이 더욱 세질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추천제를 강화하더라도 추천자나 추천기관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천제로 전환되더라도 추천위원회의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