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이를 자문하는 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지만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이 커져 관치경제로 흘러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하는 회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의결권 행사 자문 서비스 수요 증가로 자문사가 상장회사의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의결권 자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직을 구성하는 데 정부와 정치적 활동단체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직 의원이 기금운용위원회 소속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는데 주로 노동자단체와 시민단체, 정부 산하조직으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위원회 소속 기관과 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기금운용본부는 의결된 지침과 규정에 따라 주주 활동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을 위해 의결권 행사 위임 지침, 중점관리사안,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등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