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법의 의결 절차의 중단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안에 졸속 처리하려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재 10%(의결권 4%)보다 높이는 내용의 특례법을 심사하고 있다.

이를 놓고 추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정부와 여당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달라고 정의당에 말했다”며 “하지만 다양한 걱정과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에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이 23일 혁신성장의 입구를 규제 혁신으로 표현했던 것을 놓고 추 의원은 “정의당은 혁신성장의 입구를 경제 민주화로 생각한다”며 “경제 민주화에 관련해 정의당과 민주당의 생각이 같다면 관련된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의원은 케이뱅크의 KT와 카카오뱅크의 카카오 등 실질적 대주주인 회사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안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에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