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조세와 사회보험 등의 지출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세가 꼽혔다.

이 때문에 가계가 소비를 더욱 줄이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도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4일 “2분기 가계 동향 조사가 나오면서 분배 지표 악화에 관련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소득 수준별 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에 거꾸로 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바라봤다. 

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018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은 5.23배로 2008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 배율이 높을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격차도 벌어진다. 

전체 가구의 명목 경상소득은 2017년 2분기와 비교해 4.2% 늘어나면서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실질 가처분소득은 같은 기간 0.1%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4분기부터 여덟 분기 연속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 연구원은 “가계 살림살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가처분소득을 확인해야 한다”며 “가처분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민간의 구매력 약화를 뜻하는 만큼 내수가 성장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감소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실질 가처분소득은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분과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과 비영리단체 등에 대가 없이 지출하는 금액을 합친 것으로 고정적 비용으로 분류된다. 

비소비지출은 2분기 실질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 비소비지출은 2분기 기준으로 월 평균 94만2천 원으로 집계돼 2017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다.

정 연구원은 “조세와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소득 증가 효과를 전반적으로 상쇄하게 된다”며 “국민들이 앞으로 세금이 늘어날 부담을 걱정해 저축을 하고 당장의 소비를 줄이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