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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인상 탓만은 아니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8-22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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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 쇼크’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봤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번의 고용 악화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인상 탓만은 아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야당 의원들이 7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을 놓고 질타를 퍼붓자 해명한 것이다.

7월 취업자 수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5천 명 증가에 머물러 8년6개월 만에 1만 명을 밑돌았다. 

김 장관은 이번의 고용 부진을 놓고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천 명에 그친 것은 국민에게 굉장히 송구한 일”이라며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예산으로 54조 원을 썼는데도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받자 “고용부는 일자리에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 19조2천억 원 가운데 13조 원만 집행한다”면서도 “13조 원을 집행하지만 결과가 나빴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의 타격이 컸다는 비판에 김 장관은 “여성과 청년 고용이 미미하게 늘었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017년에 최저임금을 그만큼 올려 한계소비계층의 생활이 나아졌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을 놓고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다”며 “당시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고 국회에서도 최저임금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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