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의 수사에서 진척이 더딘 것을 두고 대법원을 비판하며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사법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는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현재 대법관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법관 13명의 징계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농단 세력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사법부가 대부분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검찰을 향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제도를 만들었듯 법원을 향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얼룩진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 과연 사법 정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 김명수 대법원장에 묻고 싶다”며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분명한 태도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기각했다”며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