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재정 지원과 경영비용의 부담 완화 등으로 모두 7조 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자금 지원과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안정적 임차환경의 조성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매출 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실질적·근본적 방안을 함께 찾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규모를 2019년에 6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의 비용부담 완화에 6천억 원 이상, 재취업 지원 등에 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과 같은 3조 원 수준을 2019년에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 지원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1조3천억 원)과 근로장려금(1조3천억 원)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회사의 사업주와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지금보다 낮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율 0%대인 ‘제로페이’를 조기에 도입하고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등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면세농산물을 사들일 때 세액공제 한도를 2019년에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의 세액공제 한도도 2020년까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계약의 보호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재건축 이후 우선 입주 요구권이나 퇴거 보상을 받도록 인정할 계획도 세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대출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맞닥뜨린 경영 애로사항을 확인해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영업 위기는 오랫동안 반복해 제기된 문제로 카드 수수료, 사회보험료, 임대료 인상 등의 부담이 크다”며 “여러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