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재정학회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자유한국당 의원 57명을 비롯해 모두 8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광림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도와 국도는 농산물의 출하 시간을 단축해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 복지,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 복지가 될 수 있다”며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이처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끄는 건설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로 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2분기 건설 수주 실적을 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4개 지역에서 역성장을 했는데 특히 수주가 크게 줄어든 지역에서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인프라 현안 과제와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 100대 제안’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수준은 지역민 삶의 질,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말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통 및 물류부문 44개, 문화·관광·체육부문 5개, 안전·환경부문 11개, 산업 및 경제부문 23개, 주거 및 복지 부문 17개 등 지역 핵심 100대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선정해 내놓았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수준의 투자액으로는 100대 사업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리고 지자체 역시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과세 자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