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누그러진 폭염으로 전력 수급의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전기요금 개편이라는 가볍지 않은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17일 전력 수급 예보를 통해 “최대 전력 발생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로 최대 전력은 8천만kW(킬로와트)가 예상된다”며 이 시간대 예비력으로 1977만kW, 예비율로 24.7%를 전망했다.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에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기간 전력 예비율은 대부분 10~20%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백 장관은 이번 여름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가 탈원전정책을 향한 비난여론으로 이어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는데 위험한 시기를 지나며 한시름 덜게 된 셈이다.

하지만 백 장관에게 이번 폭염이 안겨준 과제는 만만찮다. 전력요금 개편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력요금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또다시 폭염이 찾아왔을 때 누진제 등에 따른 국민의 불만이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백 장관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가정용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제도 전면을 개편할 뜻을 보였다.

국회 에너지특위는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주도적으로 제안해 구성되는 위원회다.

에너지특위에서 이뤄질 전기요금 개편 논의는 자칫하면 탈원전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백 장관이 위원들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특위가 가정용 누진제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함께 다루는 점도 백 장관에게 부담일 수 있다.

여야는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한뜻을 보이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문제를 놓고는 기업 부담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탈원전정책과 연관지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