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서 '그림 대작(代作)' 사건의 사기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조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항소심 재판 선고가 있은 뒤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돼 좋은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을 팔아 1억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