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그중에서 특히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실업급여를 올해보다 1조2천억 원 늘어난 7조4천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내년 3조8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가구에 근로장려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 기준 현재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새롭게 만들고 직업훈련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중년이 전직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신축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고용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기초로 기업과 민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사업별 예산과 편성 내역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인문계 출신 30~40대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교육과정 등을 참관한 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 함께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은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업훈련센터 내실화와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