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부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개편 논란을 놓고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을 기금운용본부장 공석과 관련지어 문제로 삼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보험료 인상, 납입 기간 연장 등 국민연금제도 개편에 앞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을 안정화해 수익률을 높이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매년 평균적으로 1% 오르면 기금 고갈 시기가 5년 정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7년 기준 622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 1%에 6조 원가량의 자금이 왔다갔다 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69만 명의 국민에게 19조1천억 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는데 기금 운용을 통해서만 2017년에 41조2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1년치 연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20조 원 이상이 남은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7.28%를 보인 기금운용 수익률은 올해 5월 기준 0%대로 떨어졌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 수익금이 줄면서 기금 고갈 시기 역시 빨라질 수밖에 없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13일 “정부는 국민들한테서 연금을 더 걷기 전에 조직을 안정하고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게 먼저”라며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급능력과 관련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기금 운용 수익률의 하락 원인을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에서 찾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기금운용본부장을 공석으로 두면서 매년 6%대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금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금 운용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만큼 기금운용본부장의 부재를 수익률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본부장의 장기간 공석이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부인하기 어렵다. 본부장 없이도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본부장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사임한 뒤 현재 1년 넘게 자리가 비어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2017년 11월 취임 뒤 여태껏 기금운용본부장을 선임하지 못한 만큼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김 이사장은 14일 트위터에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글 일부를 직접 인용하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준구 교수는 13일 블로그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이라는 글에서 “기금운용본부장 부재나 수익률 하락이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킨 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부재가 국민연금 재정위기의 본질이 될 수는 없지만 김 이사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14일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 이사장은 전형적 낙하산인사라고 주장하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김 부대표는 “청와대는 성난 민심과 선긋기가 아닌 기금 운용 수익률을 올리는 데 몰두해야 한다”며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파문과 이번 연금 개정 파문 등 2번의 국민연금 파문과 관련해 김성주 이사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