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계열사를 둔 재벌그룹에 대해 그룹 단위로 금융감독을 하기로 했다.

삼성그룹, 한화그룹, 동부그룹 등 주요 재벌그룹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별 감독시스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다음주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뒤 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지주그룹과 재벌에 포함된 금융계열사 등 복합금융그룹의 범위를 정한 뒤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의무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또 그룹 전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규제 도입도 검토한다.

재벌 가운데 여러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곳은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동부그룹 등이다. 이밖에 현대자동차그룹은 HMC투자증권을, 효성그룹과 두산그룹은 캐피털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63개 그룹 가운데 30개 그룹이 금융계열사 157곳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지주그룹들은 금융당국의 감독규제를 엄격하게 받는 데 비해 금융지주사를 두지 않은 재벌그룹들은 사실상 이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들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계열사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특히 대기업과 금융계열사 사이의 금융거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금융사 자체적으로 금융거래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원의 검사체계를 권역별 체계에서 금융그룹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벌그룹들이 금융위의 이런 방침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시행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일지 미지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