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올해 같은 폭염이 일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폭염과 한파를 특별재난 범위에 추가하고 재난 선포 시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을 경감해주는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과 겨울철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냉방 수요가 많은 하절기(7,8,9월)와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12,1,2월)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1일 자유한국당 의원 1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은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한 만큼 8월 국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4일 페이스북에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 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며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폭염을 놓고는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의 한시적 조정방안을 검토했고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 외에 기무사의 철저한 개혁, 드루킹 특검의 공정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