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 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 부담률이란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올해 조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365조 원이다. 
 

국세 수입은 287조1천억 원, 지방세 수입은 77조9천억 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1799조6144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 부담률은 20.28%로 계산된다.

조세 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 2010년 17.9%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최근 2년 동안의 조세 부담률을 살펴보면 2016년 19.4%, 2017년 19.97%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초과 세수 때문에 조세 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보다 초과 세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조세 부담률이 2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장기 조세·재정지출 방향과 관련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 부담률이 20%를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인다.

토론내용을 반영해 8월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관련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