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노정희 새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극복하고 사법부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대법관 3명은 2일 오전 10시 대법원청사 2층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회의 구성원이 14명 가운데 8명으로 늘어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가운데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에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을 했던 적이 있어 편향성 우려가 나온 점을 두고 중립성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그는 “대법관으로서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를 일절 하지 않겠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다”며 “27년 동안 사법부의 일원으로 살아온 저 또한 그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저를 비롯한 대법원과 전국 법원의 동료 법관, 법원 가족 모두가 새롭고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국민만 바라보며 좋은 재판,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재판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노정희 대법관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해 법 성찰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률 해석의 통일과 법치주의 진전에 보다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3명의 대법관은 취임식과 함께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1부, 이 대법관은 3부, 노 대법관은 2부 재판부에 배정돼 재판 업무를 맡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