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경영계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경영 개입 가능성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의 가용자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으로 연금사회주의 같은 기업에 과도한 경영 개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선 캠프 출신인 김성주 이사장을 임명한 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예로 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보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면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확정해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배당금 확대정책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사 선임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여건을 갖춘 뒤 점차 행사 범위를 늘려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